美 "홍콩 자치권 없다"…관세 등 특별지위 뺏는다

머니투데이

뉴욕=이상배 특파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서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중국에 대응해 미국이 홍콩에 대한 관세혜택 등 '특별지위' 박탈을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법이 홍콩에 적용한 특별지위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금까지의 사실로 볼 때 오늘날 그 어떤 이성적인 사람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이제 중국이 홍콩을 그 자신처럼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그는 특히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시도에 대해 "홍콩의 자율성과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련의 움직임 가운데 최근의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동안 미국은 홍콩이 일국양제(一國兩制·1국가 2체제) 원칙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자치권을 누린다는 전제 아래 홍콩에 관세·투자·무역 등에 대한 특별지위를 부여해왔다.

만약 미국이 이 지위를 박탈한다면 홍콩은 미국에 수출할 때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품목에 따라 최고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홍콩이 그동안 누려온 경제적 특권이 전부 또는 일부 사라질지 여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시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뭔가를 하고 있다"며 "내 생각엔 아주 강력한 조치를 이번주가 끝나기 전에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도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시도에 대해 불쾌해 하고 있다"며 "그는 중국이 홍콩을 장악할 경우 어떻게 홍콩이 금융 중심지(허브)로 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통과를 추진 중인 홍콩 보안법안은 홍콩 내에서 분리·전복을 꾀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전인대가 홍콩 법률 제정에 직접 나선 것은 1997년 홍콩 반환 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