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무원 많은데도…'직장 어린이집' 외면한 30개 기업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저비용항공사(LCC) 티웨이항공, 대형회계법인 안진·한영 등이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8일 ‘2019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중 26곳과 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은 업체 4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445곳으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303곳, 미이행한 사업장은 142곳으로 나타났다.

여성 승무원이 많은 티웨이항공 (2,930원 ▲15 +0.51%)은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 '수요 부족'을 들었다. 안진·한진회계법인도 "수요가 적다"며 어린이집을 만들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으로 알려진 ‘다스’도 포함됐다. 이 밖에 효성티앤에스, 현대제철 (31,600원 ▲300 +0.96%) 순천냉연공장, 홍콩샹하이은행 서울지점 등이 미설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버버리코리아, 에어서울 등은 실태조사에 불응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은 지난해 90.2%로 2018년(90.1%)에 이어 2년 연속 90%를 넘었다. 정부는 설치·운영비 지원,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해 개별 컨설팅을 하는 등 의무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돼 있다. 상시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 3회 부과 시부터 50%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