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공장 돌리는 중국, '미세먼지 공습' 시작되나

"우리나라 초미세먼지(PM2.5) 중 32%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며, 국내에서 발생한 것은 절반에 불과하다."

지난해 11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 공동연구(LTP)' 요약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한·중·일 3국의 대기오염물질과 초미세먼지에 대한 추적 관측을 한 결과를 담았다. 중국이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주요 발원지로 꼽히는 것을 보여주는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연구다.


중국은 미세먼지가 심한 국가다.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인 에어비주얼이 발표한 '2018 세계 대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연평균 초미세먼지가 41.2㎍/㎥로 12위에 올랐다. 전체 조사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27번째로 오염도가 높았다.

중국도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이에 중국도 2013년부터 강력한 환경보호 정책을 펴고 있다. 중국 당국은 5년 중·장기 계획으로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대기 10조)’을 진행했다.

'대기 10조'는 중국의 심각한 대기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최초의 종합관리 행동계획이다. 중국 현황에 적합한 대기오염방지 로드맵을 확정하고, 종합통제관리 및 구역연합통제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2018년부터는 ‘푸른 하늘 보위전(保衛戰)’이 펼쳐지고 있다. 대기10조의 업그레이드 판이다. 미세먼지로부터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다. 푸른 하늘 보위전은 '대기10조'의 성과를 기반으로 권역별 도시대기질 개선에 초점을 둔다.

세부적으로 도시단위의 권역별 통합관리, 추동계 기간 6개월(10월부터 다음 해 3월)간 계절관리제 도입, 초미세먼지의 2차 생성물질에 대한 관리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의 공기 질이 개선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베이징 PM2.5 연평균농도가 2013년 89.5㎍/㎥에서 지난해 42㎍/㎥으로 개선됐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중국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양명식 전 한·중환경협력센터장이 발표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중국 대기관리정책 전환의 배경과 목표'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환경보호세 납부 연기 △환경위법 행위자 미처벌 △배출시설 시정기한 연장 △오염배출허가증 기한 만료 시 유예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환경보다 경제성장에 더 관심을 두면서 그동안 다소 개선됐던 공기 질이 다시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 센터장은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와 대기오염관리를 병행하고 있다"며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구조, 석탄 위주의 에너지 구조, 도로운송 위주의 운송구조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