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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자율준수 우수 기업, 과징금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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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자율준수 우수 기업, 과징금 감경"

머니투데이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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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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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0.05.28. [email protected]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우수 운영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P 우수기업 사례 발표회’ 이후 간담회에서 “실효성 있는 운영과 확산을 위해 CP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기업이 자율 도입·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공정위는 매년 CP 도입 기업 중 신청자에 한해 운영성과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조 위원장은 앞서 사례 발표회에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법 위반에 따른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공정거래법 등 법 준수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만든 내부 준법시스템인 CP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달라”며 “미도입 기업도 기업 경쟁력,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CP 도입을 적극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례 발표회에서는 CP 등급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롯데면세점, 포스코인터내셔널, 한미약품이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롯데면세점은 개별 사업 부문의 CP를 발전시켜 그룹사 차원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하도급법 부문 CP 운영을 소개하고, 모바일 앱에 CP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4개 업무를 선별해 맞춤형 자율준수편람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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