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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 트럼프와 충돌? "폭동진압법 발동 반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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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4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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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 AFP=뉴스1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시위 진압을 위한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 발동에 반대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규군 투입 주장에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법 집행에 현역 군을 동원하는 건 최후의 수단으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에서만 사용돼야 한다. 우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1807년 발효된 폭동진압법에서 대통령이 국내 소요사태 및 반란 진압 목적으로 군 병력을 배치하도록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발동된 건 1992년 흑인 로드니 킹 사건으로 촉발된 로스앤젤레스(LA) 폭동 때다.

이 법은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정규군 투입'의 근거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 주지사들이 주 방위군을 통해 시위를 진압하지 않으면 정규군을 투입하겠다고 경고했으며, 트위터에선 시위대가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들을 계속 리트윗하며 강경 진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미 국방부 고위 관리들은 정규군 투입에 회의적인 입장이며, 법 집행을 위해서는 주 방위군에 의존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회견에서 에스퍼 장관은 시위가 벌어진 지역을 '전투공간'(battlespace)라고 표현한 일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문제들로부터 주의를 분산하거나 군을 투입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다른 표현을 쓰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 뒤 백악관 밖의 평화적인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킨 뒤 인근 세인트존스 교회를 방문한 후 성경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한 것에 대해서도 거리를 뒀다. 에스퍼 장관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하게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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