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창업 쉬워진다…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규정 '재정비'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서울=뉴스1)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2020.5.28/뉴스1

핀테크 기업이 손쉽게 소액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전면 재정비된다. 향후 설립되는 인터넷은행과 'OO페이' 등 핀테크 기업은 형편에 따라 '직접참가'와 '간접참가', '오픈뱅킹공동업무시스템 이용'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 산업 발전을 가로막던 장벽 하나가 헐린 것이다.

5일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오는 24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지급결제시스템이란 경제 활동으로 생기는 채권·채무 관계를 당사자 간에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고 화폐 가치의 이전을 통해 정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지급 결제에 참가하는 기관, 지급 결제 수단 및 은행 간 결제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은행은 지금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와 서민금융기관중앙회 등 비은행금융기관은 은행을 통해 간접참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현재 규정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기업이 시장에 뛰어드는데 진입장벽으로 작동했다. 이체 등 금융거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시스템 편입이 필수적인데 'OO페이'로 대표되는 기업들의 법적성격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한은은 소액지금결제시스템 참가 규정을 '기관성격' 중심에서 '의무부담' 여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이 은행, 증권사, 서민금융중앙회 등 어떤 기관이냐에 관계없이 시스템 참가에 따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따라 시스템내에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예컨대 새로 창업한 핀테크 기업이 △자금이체업무 법적근거 확보 △지급준비금 예치의무 수행 △한은 일시부족자금대출제도 이용 가능 △한은·금감원 공동검사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보유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소액지금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할 수 있다.

비은행기관은 대행은행을 통해 결제시스템 간접참가도 가능하다. 또 결제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고 오픈뱅킹공동업무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금융결제원도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 보유, 한은금융망 참가약정 체결,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등 의무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