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는 '한국형 원격의료', 연내 도입 길 튼다

[서울=뉴시스] KT가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5G 스마트 혁신 병원’ 구축을 위한 5G 혁신 의료 서비스를 공동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삼성서울병원 집무실에서 병리과 교수가 촬영된 환자의 병리 및 영상 데이터를 즉시 확인하는 모습. (사진=KT 제공) 2020.01.14. [email protected]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의료단체 중 처음으로 ‘공식 찬성’ 입장을 내놨다. 의료계의 거센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원격의료 도입에 서서히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제반 여건을 조성 중인 가운데, 이르면 연내 원격의료의 제도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협 동의 얻을 수 있나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위기 정부의 원격 의료 추진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원격의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원격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진의 가능성이 크다"며 "비대면 전화상담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조치고 원격의료는 정부가 여러차례 시범사업을 했지만 안전한 효과가 증명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해왔던 대표적 의료 영리화다. 대형병원 돈벌이 숙원사업이지만 환자에게는 의료수준 향상 없이 의료비만 폭등시킬 제도"라고 강조했다. 2020.05.15. [email protected]

최대 관건은 의료계와의 협의다. 병협은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개업의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반대는 여전히 강하다. 원격의료를 둘러싼 의료단체간 갈등도 나타난다. 실질적인 도입 논의는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의협은 5일 병협의 원격의료 찬성에 대한 ‘규탄 성명’을 통해 "원격의료 도입에는 의료계 대표단체인 의협의 동의가 필수인데 병협은 아무런 상의 없이 찬성한다고 발표했다"며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병협의 원격의료 도입 찬성은 전체 의료계의 뜻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병협이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부 대형병원과 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원격의료 추진에 앞장서려 한다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일방통행 안 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수도권 주거 확진자 관련 현황과 조치사항,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추진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6.05. [email protected]

정부는 병협이 표시한 찬성 입장을 환영하면서도 의협을 배제한 채 ‘일방통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의협의 반발을 의식해 최대한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비대면 진료는 병협뿐만 아니라 의협 등과 협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며 "의견을 계속 수용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병협 측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가 의협을 배제하지 않고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병협 관계자는 “결국 의협과 협의하고 합의를 하면서 도입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 갈등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 했다.

안전성·효과성 입증된 영역부터 단계적 도입될 듯

[서울=뉴시스]KT는 소방청,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119 신고부터 구급차, 병원 응급실까지 이어지는 응급의료체계의 전 단계를 5G와 ICT 기술로 스마트하게 바꾸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종합방재센터 119 영상신고 센터에서 상황실 직원이 응급 신고자와 5G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KT 제공) 2019.12.12. [email protected]

병협은 전면적인 비대면 진료가 아닌 △초진환자 대면진료 원칙 △적절한 대상질환 선정 △급격한 환자쏠림 현상 방지 △의료기관 종별 역할의 차별금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전제로 비대면 진료에 찬성했다.

정부도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등 단계적인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강원도 격오지에 거주하는 당뇨·고혈압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의료 관련 첫 실증 작업에 착수했다. 실증 기간은 내년 7월까지다.

특히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현행 의료법 범위 안에서 가능한 비대면 의료·돌봄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사업명에 원격의료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가능한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원격의료 도입을 준비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