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종부세 기준 6억→9억 올리는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사진=뉴스1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을 기존 공시가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종부세 부과 비율을 법률에 90%로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태 의원은 18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에 발의한 종부세법(1세대 1주택자 제외)에 이은 '종부세법 2탄'이다.

태 의원 개정안은 현행 공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를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토록 했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공시가 12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태 의원은 "물가상승, 주택가격상승에도 10년 넘게 동결돼있어 납세자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태 의원은 또 종부세 과세 기준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정하도록 했다.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60~10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정해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태 의원은 "과세표준 산정방식은 납부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처럼 사실상 특정 지역 소수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는 행위가 과연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오직 세금을 뽑아내고 강남과 비강남, 서울과 비서울 등으로 나눠 갈라치기를 해서 사회적·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