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도 조사 '조작' 딱 걸린 코레일, 성과급도 못 받는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서울역에서 승객들이 열차를 이용하고 있다. 2020.3.29/뉴스1

한국철도공사 직원은 올해 성과급을 한 푼도 못받고, 손병석 사장은 정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철도공사 일부 직원이 고객인 척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사실이 밝혀져 조작이 경영실적 평가에 영향을 미쳐 미흡(D) 등급을 받아서다. 경영실적 평가 점수를 높여 성과급을 조금 더 받아보려다 제 발등을 찍은 격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매년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해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등 6개 등급으로 나눈다.

2018년 B등급이었던 철도공사는 이번 D등급으로 떨어졌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사실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2월 시행된 ‘201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철도공사 직원 208명이 고객인 척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는 고객만족도 조사 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였다.

철도공사는 고객만족도 지표가 0점 처리됐다. 관련 비계량지표(윤리경영·리더십) 등급도 하향 조정돼 종합등급이 내려갔다. 기재부는 손병석 사장에 경고 조치하고, 관련자의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철도공사 직원들은 성과급을 못 받게 됐다. 경영평가 6개 범주(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의 상대·절대 평가)에서 모두 D·E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주지 않는데, 여기에 철도공사가 포함됐다. 경영실적 평가 대상 129개 기관 중 성과급을 하나도 못 받는 곳은 철도공사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두 곳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 불공정행위, 일탈행위는 물론 경영평가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향후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철도공사를 포함, 종합 등급 D·E를 받은 17개 기관에 대해선 기재부가 내년 경상경비를 조정하는 등 방식으로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
임원 성과급 10% 이상 ‘자율 반납’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과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6.19/뉴스1

이번에도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S등급은 2011년(한국공항공사)을 끝으로 8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A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한국감정원,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21개다.

상임감사 평가에선 에스알, 한국전력기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이 D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이 가운데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한국장학재단 감사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위기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공기관 모든 임원(기관장, 감사, 상임이사)을 대상으로 성과급의 10% 이상(금융형 기관은 15% 이상)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자율적으로 임금을 이미 반납(반납 결정 포함)한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반납할 수 있다.

직원에 대해선 단체협약을 거쳐 성과급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