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차관 "3차추경 6월 처리 국회 협조해달라"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추경TF 회의 및 제11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취약계층과 한계기업,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시급한 예산이라며 국회가 협조해 이달 중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안 차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추경 TF 회의' 및 '제11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3차 추경 예산안 추진현황과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안 차관은 "6월초 35조3000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심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3차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예산"이라며 "추경안이 통과돼야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의 근로자 58만명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기존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휴업·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특수형태 근로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14만명이 150만원씩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곤란한 49만명에게 월평균 150만원의 실업급여를 드리고, 구직자분들에게는 5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분들이 18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3차 추경은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입"이라며 "해외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에게 3조5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3차 추경은 우리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예산"이라며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 100만명이 1000만원씩의 긴급자금을 통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로 지역상권의 활기를 연말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안 차관은 "3차 추경은 한국판 뉴딜을 초석으로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AI, 네트워크, 빅데이터, 녹색분야 등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반기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한국판 뉴딜’을 하루빨리 착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3차 추경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예산"이라며 "추경안이 통과돼야 코로나 19를 종식시킬 치료제와 백신의 조속한 개발을 지원할 수 있고 보호복·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충분히 비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추경 사업 하나하나가 유동성 위기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 실직이나 실직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경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6월 중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 차관은 "이미 편성된 본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512조3000억원 규모의 금년도 본예산 중 주요사업비 305조5000억원을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집중관리하고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2.0% 집행을 목표로 집행 관리를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