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주파수 재할당…2.8조냐 1.4조냐 대가산정 관건(종합)

정부가 내년 이용기간이 끝나는 2G·3G·LTE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사업자들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총 310㎒ 폭이다. 전체 이동통신 용도로 배정된 이동통신 주파수의 78%에 달한다. 적정 이용기간과 대가산정 방식 등 세부 할당정책은 오는 11월 말 나온다. 초미의 관심사는 과거 할당 당시 경매 낙찰가를 재할당 산정기준에 포함하느냐의 여부다. 기준 포함 여부에 따라 정부에 내야 될 재할당 대가가 최대 2배 가량 차이 나기 때문이다.
내년 만료되는 2G·3G·LTE 주파수 310㎒ 재할당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1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을 기존 통신 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주파수 대역을 전부 거둬들여 새롭게 정비하는 것보다 현재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주파수 자원 관리에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총 310㎒ 폭. 이용기간이 끝나는 주파수는 2G·3G·4G 모두 320㎒인데, SK텔레콤이 2G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해당 주파수(10㎒폭)은 재할당하지 않고 5G용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2G·3G 용도로 다시 재할당되는 주파수 대역은 40㎒ 폭. 정부는 이들 서비스가 종료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하겠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가 이용 중인 20㎒ 폭 2G 주파수도 마찬가지지만, LG유플러스가 주파수 이용기한 만료 이전 서비스를 종료할 가능성이 높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LTE로 활용하고 있는 270㎒폭의 경우, 커버리지나 전송품질 확보 측면에서 모든 LTE 주파수를 일정기간 재할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LTE 트래픽 감소추이 등을 고려해 여유 주파수 발생 시점에 5G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최대 쟁점은 '낙찰가 반영 여부'…정부 "재할당 기간·가격 11월말 공지"

이번 공고에 따라 통신 사업자들은 올 연말까지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과 대가산정 방식 등 세부 정책방안을 11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과거 경매 낙찰가를 재할당 대가산정에 포함하느냐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전 주파수를 재할당 받는 경우에 과거 경매 낙찰가를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한다. ㎒폭 당 매출이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파수를 처음 확보할 때의 낙찰가를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재할당 대가는 예상매출액과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할 수 있고 과거 경매 낙찰가를 고려해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통신 3사 매출액으로 산정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약 1조4400억원 수준이다. 반면 과거 경매 낙찰가를 반영하면 두 배 수준인 2조8800억원으로 올라간다. 업계 관계자는 “5G망 투자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가격 산정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정부 입장은 다르다. 주파수 재할당은 권리가 소멸한 주파수의 사용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할당과 신규 할당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파법 취지에 맞게 적정대가를 부과하고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회수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희소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1월 말까지 대가를 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