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수명자' 법조계에서 쓰는데, 전혀 안 쓴다고 말하나…"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더리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무부 입장문 공개 전 사전 교감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명자'라는 단어는 다 쓴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논란이 최근 검언유착 관련 사건의 흐름에 본질적 부분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이 텔레그램이나 카톡을 다 공개해 해명했고 합리적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을 자꾸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본질을 흐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명자'는 군사재판, 군사법원에서 사용하는 단어라, 군 법무관 출신인 최 대표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법조계에서) 쓰기도 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전혀 안 쓴다는 표현에 대해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안 쓰는 단어처럼 얘기하는 건 제가 봐도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 대표도 같은 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수명자라는 말은 저만 쓰는 말, 무슨 군사법원에서 군 형사절차에서나 쓰는 말이라고 하는데 무식의 소치"라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그건 원래 행정법상의 용어"라며 "다 법 공부하신 분들이 행정법에 나오는 이야기를 갖다붙이려고 하니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상 비밀이 누설됐으면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추 장관이 원래 공개를 지시한 내용"이라며 "공부상 비밀이 아니고, (공개 지시 후) 비서들이 지인에게 보냈다는 게 그게 그렇게 엄청난 일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최순실-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비유한 것에 대해 "최순실씨가 한 건 아예 대통령 연설문을 받아 고쳐준 게 문제"라며 "이건 장관께서 직접 작성하고 승인한 문헌이 내보내려고 했던 것이 혼선을 빚어 다른 분들에게 나가고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풀지 않았을 뿐인데 무슨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상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