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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5000만원 이하 거래, '부당지원' 안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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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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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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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선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선일 기자
기업 간 지원규모가 5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정부가 ‘부당지원’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8월 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 공정위 심의 결과로 새롭게 정립된 부당지원 판단기준, 사례를 심사지침에 반영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부당지원 조사 필요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자 범위를 현실화했다. 부당지원 적용 제외범위 기준을 지원금액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상가격’(정상적 수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 산출 방법 관련, 판례와 최근 시행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반영했다.

자산·상품·용역 거래에서는 ‘동일한 사례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거래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동일한 사례가 없는 경우 유사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적용한다. 자금 대여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는 지원은 ‘동일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를 ‘정상금리’로 본다.

이른바 ‘통행세’(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 규제 근거규정 시행(2014년) 이전에 이뤄진 지원행위 관련 정상가격 산정 방법도 규정했다.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하는 것이 통상적 관행이라면 해당 직거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했다.

계열사 간 내부시장(captive market)을 활용한 지원행위로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도 부당지원 사례로 추가했다. 내부시장을 활용해 계열사가 별다른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게 돼 경쟁사업자의 거래 기회를 빼앗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부당지원 관련 법 집행 객관성·일관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위법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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