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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정부 직접출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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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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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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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정부 직접출연 해야'
정운천 의원 등 '농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추진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인과 민간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자발적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는 상생기금은 오는 2027년까지 해마다 1000억원씩 총 1조원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될 만큼 상생기금은 2017년 이래 단 한번도 목표액을 충족시킨 적이 없다. 4년째인 올해에도 목표액 대비 21.2%(7월현재)를 기록중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21대 국회들어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정운천의원 등이 중심이 된 상생기금 개선 움직임이 그렇다.

미래통합당 정운천 국회의원은 이개호, 홍문표, 위성곤, 정점식 의원 등 동료의원 17명과 함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간 목표액 1000억원 미달땐 정부가 직접 출연


개정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민간기업 등에게 기금 출연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분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상생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액인 1000억원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직접 출연(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상생기금은 2015년 한·중FTA 국회 비준 당시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정이 함께 조성한 기금이다.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들이 이를 외면하면서 상생기금 조성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3년간 조성된 기금은 △2017년 310억원 △2018년 232억원 △2019년 238억원 △2020년 69억원(7월7일 기준)으로 총 849억원에 그치고 있다. 4년간 목표액 4000억원을 고려하면 21.2%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유명무실한 기금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


4년간 목표액 4000억원 달하지만 기금은 21.2% 그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만들어 진 게 이번 개정안이다. 정운천 의원은 "현재 상생기금의 민간 출연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공제, 동반성장지수 산정시 가점 부여를 하고 있지만 이같은 사후 인센티브 제공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상생기금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상생기금 출연 주체인 민간기업들도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경제계 한 인사는 "상생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FTA 수혜자인 민간기업 뿐만아니라 당시 FTA협상 주체인 정부도 기업 유인책을 강화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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