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및 입찰방해 등 혐의로 한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이 사건 담합행위에 관한 피의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관여 정도 등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기통신회선 사업에서 낙찰사를 사전에 정하는 등 담합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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