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자"니 "재건축 완화" 꺼내든 서울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먼저냐, 재건축 규제완화가 우선이냐를 두고 여당과 정부, 서울시간 엇갈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 먼저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거론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론화에 나섰지만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먼저라고 응수했다. 하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는 정부가 '마지막 카드'로도 생각하지 않는 공급 대책이다.

19일 당정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주택공급 카드로 가능한 모든 대안이 주택공급 TF(태스크포스) 논의의 테이블에 올랐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 규제 완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공급 부족" 비판에 한발 물러섰다. 서울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그린벨트 일부라도 해제해 공급할 지 여부도 검토해보기로 한 것이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그린벨트 해제 구역으론 서울 서초구 세곡동과 내곡동이 거론된다. 이명박 정부 때도 일부 해제가 된 지역으로 "서울 강남권 신축아파트"를 원하는 대중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서울시 생각은 다르다. 당정이 그린벨트 해제를 공식화하자 서울시는 정부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재건축 규제완화' 카드를 꺼냈다. 서울 대치동 은마, 잠실 주공5단지,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등 그간 속도를 못 낸 재건축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내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역지정부터 착공까지 약 540건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조급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좀더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지체된 계획 중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그린벨트 해제는 마지막 단계에서 논의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카드에 맞서 서울시가 내놓은 재건축 규제 완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소 모호하다. 일각에선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초입 단계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나 '용적률 완화', 법적 논쟁 끝에 올해부터 시작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을 거론한다. 조합원들이 가장 원하는 규제 완화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보단 집값 과열 우려 등 다양한 함수로 인해 속도를 못 내왔던 기존 정비구역의 속도를 높이는 제한적 의미의 '규제완화'라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시는 이날 지난해말 구성된 '정비사업 지원 TF(테스크포스)'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유예가 끝나는 이달 28일까지 총 1만1000가구가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완화냐, 그린벨트 해제냐를 두고 당정-서울시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린 가운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서울시의 그린벨트 반대에 대해 "당연하다. 수십 년 된 문제"라면서도 "거기에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라고 말해 당정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