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네이버 토스 등에 보험대리점 허용 검토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네이버파이낸셜이나 카카오페이, 토스 등 전자금융업자들이 보험대리점업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을 검토하면서다. 정부는 전통 금융사와 빅테크(네이버, 카카오), 핀테크(토스 등) 간 공정 경쟁을 위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도 재확인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하반기에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개인(개인보험대리점)이나 법인(법인보험대리점)을 말한다. 정부는 현재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이 가진 소비자 접근성 등 장점과 비대면 채널을 통했을 때의 사업비 절감에 따라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보험대리점 등록이 되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자금융업자로는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등이 있다. 제도가 개선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전자금융업자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상품 등을 모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보험 채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육성 방안도 논의한다. 비대면 채널은 상대적으로 상품구조가 간단한 대중적 상품판매 특화 채널로 키우고, 대면채널은 고난도 상품에 강점을 지닌 채널로 경쟁력을 유지 시킨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모집채널 선진화 TF(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비대면 영업확대에 따른 은행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지원하고 동시에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은행 대리업 제도란 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통신·유통업체 등을 지점으로 삼고 은행 예금, 적금 등의 은행 업무를 맡기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일본이 이 제도를 운용 중이다. 금융당국은 하반기에 해외사례 조사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은행 점포 폐쇄와 관련해선 문을 닫기 3개월 전 고객들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1개월 전에만 알려주도록 돼있다. 또 은행별로 수행 중인 '지점폐쇄 영향평가'에 외부 평가위원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시에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비한 인프라 정비도 이뤄진다. 정부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하에서 규제체계를 재검토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금융사와 빅테크, 핀테크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다음달부터 가동된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다만 구체적인 실제 상황에 있어 이게 동일기능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어느 것은 풀고, 어느 것은 막는다고 지금 단계에서 확답을 하기 어렵겠지만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보호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