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담화문 발표…집단휴진 막을수 있을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03. [email protected]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의 집단휴진 추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6일 발표한다.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파업을 하루 앞둔 만큼 이에 대한 입장과 집단파업을 재고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간 한시적으로 400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3000명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양성하고, 나머지는 특수전문 분야와 의·과학 분야 인력으로 키울 계획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공의 단체 등 의료계에서는 이를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이 과도하고, 지역의사제 역시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증원 등에 반대해 안타깝게도 의료계에서 집단 휴진을 예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집단휴진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국민피해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오는 7일 하루 집단휴진을 할 계획이다. 일주일 뒤인 14일에는 의협이 집단휴진에 나선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수업과 실습을 거부한다. 특히 대전협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 진료 분야까지 전면 업무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집단휴진은 하루동안만 이뤄지지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환자 진료와 감염병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단체와 대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집단휴진으로 국민 피해 발생 시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계 단체와 정부 간 대화는 시작부터 꼬이고 있다. 복지부는 전날 의협과 만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운영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의협이 이를 거부했다.

의협 측은 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단체행동을 예고한 전공의를 압박했다며 복지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또 전날 대전협과 만나, 앞으로 소통협의체를 구성하고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 1차 회의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해달라고 병원에 요청했다. 또 지자체와 함께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