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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2년만에 재건축 중인데"…감면세금 토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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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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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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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2년만에 재건축 중인데"…감면세금 토해낼까?
#3년 전 아파트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던 B씨는 지난해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 임대사업을 2년여밖에 진행하지 못하고 등록말소됐다. B씨는 재건축이 끝나면 새 집을 임대주택으로 다시 등록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후 임대사업을 계속하면 임대기간을 합산해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임대기간 5년을 채울 수 있어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후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면서다. B씨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

기획재정부가 7일 B씨처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앞으로 자격을 연장할 수 없게 된 임대사업자들에게 의무임대기간 5년(장기8년)을 충족하지 않아도 보유세, 양도세 관련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당초 약속했던 혜택을 보장하고 매물처분도 유도하기 위해서다.

임대사업자가 △소득세 30%(법인세 75%)감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임대기간 5년(장기 8년)을 채워야 한다. 이를 채우지 못하고 임대주택이 재건축·재개발 된다면 임대사업자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를 막기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은 재건축·재개발, 소규모 정비 등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없는 기간에도 '임대를 계속한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실제 임대기간이 아니므로 의무임대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재건축 이후 임대사업을 계속한다면 의무임대기간은 합산해 계산된다.

하지만 7·10 부동산대책으로 임대사업자 연장이 불가능해져 의무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7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하고 제도 개정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할 수 없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의무임대기간과 관계없이 임대등록기간 동안 △소득세 30%(법인세 75%)감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 등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또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 등록말소돼 연장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등록말소 후 연장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았던 세금을 추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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