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유튜버 법인만 처벌? 개인도 못 빠져나간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사진제공=유튜브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광고를 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는 개인 유튜버도 정부의 직접 제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0일 “다음 달 개정·시행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통해 이른바 ‘뒷광고’ 문제가 없도록 계도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문제가 지속되면 개인 유튜버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업 등에서 대가를 받고 광고를 하면서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는 뒷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심사지침을 개정했다. 현행 심사지침이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규제 사각지대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심사지침의 근거가 되는 표시광고법은 제재 대상을 사업자·사업자단체로 한정해 유튜버가 아닌 해당 광고를 의뢰한 기업만 처벌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현재까지 공정위는 블로그 등을 이용한 뒷광고 사례를 적발했지만 개인 블로거는 처벌하지 않고 광고 의뢰 기업만 제재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개인도 ‘사업자’로 판단해 표시광고법을 적용,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됐다.

한편 다음 달 시행되는 개정 심사지침은 뒷광고를 막기 위한 규정을 여럿 담았다. 대가를 받고 동영상을 통해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게시물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광고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게시물 제목에 광고 여부를 표시할 때 일부러 긴 제목을 붙여 시청자가 광고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도 심사지침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

동영상 내에 광고 여부를 표시할 때에는 동영상 처음과 끝에 문구를 넣고, 영상 중간에도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해야 한다. 동영상을 중간부터 보는 시청자도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적법한 사례로 영상 중간에 나오는 반복적 표시의 주기를 ‘5분’으로 제시했다. 다만 적법한 표시 주기는 동영상의 전체 분량 등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실시간 방송은 제목·자막 등으로 표시문구 삽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 음성 형태로 광고 여부를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역시 방송의 시작과 끝, 중간에 모두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일례로 상품 리뷰를 30분 동안 진행하면서 광고라는 사실을 한 차례만 언급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