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대북전단 금지법, 통일부-민주당 의지 분명"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찾아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면담하고 있다. 2020.08.26. [email protected]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6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통일부의 정책 방향 의지는 분명하다. 제가 몸담은 정당 의지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평통수석부의장실에서 진행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의 면담에서 "법적으로 완결적인 의지는 분명하다. 국회 논의 과정에 속도가 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했다"며 "국회에서 밀어주면 남북관계는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판을 새로 짜자"며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확실히 법적으로 제도적 장치까지 만들면, (북측이) 나머지 4.27 및 9.19 합의사항도 확실히 이행이 됐구나 인식을 할 것이다. 그럼 그 때부터는 (북측이)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남북관계가 풀어지는 게 그렇게 녹록한 상황만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장관은 최근 북측과의 '작은 교역'의 일환으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설탕-술 물물교환'을 추진했다. 하지만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제재 대상으로 확인되며, 관련 구상이 난관에 봉착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도 "작은 것을 하더라도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최근 인도적 협력 문제라든가, 사회문화 교류 문제라든가, 작은 교역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작은 걸음들을 하나 하나 옮겨가고 있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기본적으로 북쪽이 남쪽에 방어적"이라며 "과거 서독 브란트 정부가 동방정책을 추진할 때도, 동독 역시 서독에 '수상하다, 잘못하면 우리가 휘말려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을 안심시키는 정책이 ‘작은 걸음거리 정책'"이라며 "작은 물줄기 정책이든, 작은 보폭 정책이 됐든, 꾸준히 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