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지분 3.6%로 그룹 지배…SK·금호는 '1% 미만'

대기업 총수일가가 4%도 되지 않는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은 줄어드는 반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회사는 늘고 있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도 시급해 보인다.
총수일가, 3.6% 지분으로 그룹 지배...IMM은 0.2%

/사진=유선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1일 공개한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계열사 총 2292개)의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55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0%로 지난해(51개, 57.5%)보다 0.5%포인트 감소했다.

내부지분율은 계열사 전체 자본금 중 총수와 총수 관련자(친족, 임원, 계열사, 비영리법인 등)가 보유한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55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수일가 지분율은 3.6%, 계열사 지분율은 50.7%로 지난해보다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하락했다. 기타(임원, 비영리법인, 자사주) 지분율은 2.7%로 지난해와 같았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그룹은 IMM인베스트먼트(0.2%), SK·현대중공업(각 0.5%), 금호아시아나(0.6%), 하림(0.8%) 순이다. 반대로 한국타이어(47.3%), 중흥건설(35.1%), KCC(34.8%) 순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았다.

최근 5년(2016~2020년) 동안 총수가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2017년까지 증가 추세였다가 2018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20년(2001~2020년) 동안 총수가 있는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였지만 마찬가지로 2018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일감 몰아주기 ‘사각지대’ 기업 증가...공정위 “제도개선 시급”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는 50개 집단 소속 210개 계열사로 지난해(47개 집단, 219개 계열사) 보다 9개 감소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인데, 총수일가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지분 매각, 계열 분리 등을 추진했다는 의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 중에는 다우키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 감소(12개→2개)가 두드러졌다. LG는 2개 계열사(㈜LG, 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가 대상에서 제외돼 그룹 전체적으로 규제 대상 계열사가 모두 사라졌다.

일감 몰아주기 ‘사각지대’ 회사는 51개 집단의 총 388개 계열사로, 지난해(48개 집단, 376개)보다 12개 늘었다. 공정위가 정의하는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이 20~30% 사이에 있는 상장사 등이다.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효성(32개), 호반건설(19개), GS·태영·넷마블(각 18개), 신세계·하림(각 17개) 순이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 없이 사각지대 회사만 보유한 집단은 LG(4개), 한라(3개), 동국제강(4개), 금호석유화학(5개) 등 4개 집단이었다.

공정위는 사각지대 회사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로 일원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공익법인·해외계열사·금융보험사 등을 활용한 ‘우회적 계열출자’로 총수일가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평가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124→128개) △해외계열사 출자한 국내계열사(47개→51개)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41개→53개)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64개 대기업집단 중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한 곳은 4개(총 21개 고리)로, 집단 수는 지난해와 같았지만 고리 수가 7개 증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는 3개 감소(영풍 1→0개, SM 7→5개)했지만, 신규 지정된 KG의 고리가 10개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