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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vs 3조"…주파수 재할당 가격, 법학자들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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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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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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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대가 반영 여부 두고 공방…"시행령은 위법 소지 vs 정부 재량"

/사진=정보통신정책학회 유튜브
/사진=정보통신정책학회 유튜브
"주파수 재할당 시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할 경우 위법이 될 소지가 크다."

17일 정보통신정책학회 주최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특별세미나에서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같이 주장했다. 오는 11월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대가 산정에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느냐 여부를 두고 공방이 치열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 교수는 주파수 재할당에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할 경우 위임입법 한계를 넘어선 불명확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과거 경매대가 반영의 근거인 전파법 시행령이 모법인 전파법에 부응하지 않다는 것이다.

"1.5조 vs 3조"…주파수 재할당 가격, 법학자들 생각은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 할당대가'를 고려해 주파수 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과거 경매대가를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에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보다 상위법인 전파법 제 11조 3항에는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주파수 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한다"고 돼 있다.

박 교수는 "시행령이 위임입법 범위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이 다소 과격한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전파법 시행 초기 취지와 현실화로 이어지는 시행령의 차이가 분명하다"면서 "추후 법 개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당장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현재 시행령 해석을 제한해서 적용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발표한다. 310MHz 규모의 역대 최대 2G·3G·LTE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기간이 내년에 끝나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재할당 대가에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는 건 부당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합리적인 재할당 대가 산정을 요구하는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통업계는 자체 추산으로 이번 재할당 때 예상·실제 매출액의 3%를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하면 약 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2016년 재할당 때처럼 매출액 3%와 과거 경매 낙찰가를 각각 50%씩 반영하면 2배인 3조원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으로 불어난다는 설명이다.



"신규할당과 재할당 본질적 차이 없어…여전히 정부 재량" 반박도


/사진=정보통신정책학회 유튜브
/사진=정보통신정책학회 유튜브
하지만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주파수 신규할당이든 재할당이든 주파수 이용권을 새롭게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재할당 역시 정부의 재량에 따라 과거 경매대가가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호 서울대학교 연구원은 "깔끔하진 않지만 위법이나 위헌의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재할당도 할당의 연장선상으로 본다면 과거대가 산정 반영은 산정기준을 나열한 것 중 하나일 뿐, 구속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법 자체엔 구멍이 없다는 얘기다.

김 연구원은 이동통신 산업의 독특한 성격에 주목해야 한다며 "주파수 재할당은 정부와 이통사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안할 수도, 정부가 하지 말라고도 못한다. 때문에 일방적으로 규정해 부담금 규율을 딱 물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재량에 따라 과거 산정대가가 기준에 포함될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정부도 이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과거경매대가 반영이 위법의 소지는 없다고 봤다. 그는 "신규 할당과 재할당은 주파수 이용권을 새롭게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다르게 볼 수 없다"며 "과거경매대가를 고려한 시행령은 법의 범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령에 의무로 부과돼 있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이런 원칙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재량의 한계는 지켜야 한다.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면 위법할 수 있다. 이는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부합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파수 재할당 때마다 이 같은 산정 기준 논란이 벌어지는 데 대해 불확실성이 너무 심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할당 때마다 기준이나 방법론에 대해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련 연구나 산정방식 결정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 대표로 참석한 정상욱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팀장도 "일방적인 완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전파법에 따라 대가를 산정해달라는 것으로, 예상매출액과 다양한 요소를 합산한다면 약 1.5조원 수준의 재할당 대가가 산출된다"며 "구체적인 기준이 있음에도 수조원의 비용이 드는 재할당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이통사의 투자 정책 수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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