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자치경찰, 전면 시행보다 '시범 실시' 필요"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이 7월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22대 경찰청장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김창룡 경찰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새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내겠다"고 밝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일원화 모델 자치경찰’ 법안에는 내년 1월 1일 전면시행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두고 일선 경찰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국회에서 논의했던 이원화 모델도 시범 기간을 두고 있었다.

김 청장은 "치안이라는 것이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보다는 시범 실시를 통해 검증을 거친 후에 자치 경찰을 진행하는 게 안정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방경찰청과 자치경찰본부를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에서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일원화 모델로 갑자기 바뀐 것에 대해 김 청장은 "자치경찰제의 형태와 모델은 나라마다 다르고, 국가의 여건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이원화 모델에서 나타나는 혼선 등을 감안해 일원화 모델로 의견이 모였다"며 "현 여건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선 경찰에서 자치단체의 사무가 무분별하게 자치경찰 업무로 넘어오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경찰 임무 범위 내에서 사무를 본다는 전제가 있어서 일선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은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청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 부분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중립성과 독립성 외에 전문성과 책임성도 함께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선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