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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 "경찰 수사 독립·중립성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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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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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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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합동브리핑 관련,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개혁 추진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행안부 제공
21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합동브리핑 관련,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개혁 추진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행안부 제공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경찰의 높아진 책임성에 부응하기 위해 수사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브리핑에 "수사·생활안전·교통·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수사기능을 국가수사본부로 통합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전반을 총괄 지휘·감독하고,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 및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운영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경찰의 인권보호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경찰권 행사에 대한 다양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경찰 공권력 행사 과정의 과오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또 "수사조직 개편과 함께 경찰의 수사시스템을 혁신해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강제수사 등 수사 전반에 대해 엄격한 내·외부 통제제도를 도입해 수사품질 및인권보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 차원에서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중요사건 대응을 위한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전문수사팀과 전문수사관도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대공수사권 이전에 대비해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개혁 입법을 완수해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 신설·자치경찰제 도입·정보경찰 개혁 등을 담은 통합 경찰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진 장관은 "개혁과제들이 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규 정비와 일선 경찰관 교육·훈련도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경찰개혁을 완수해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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