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 부담↓ 가족휴가↑'…치매치료·돌봄 정책 강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1일 제13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축사를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치매에 대한 공포와 편견에서 벗어나 누구라도 치매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도록 ‘치매 친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정숙 여사는 지난 21일 열린 제13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의 발언처럼 치매는 국민 모두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다. 2024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 및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로 전체 국내 인구 중 노인의 비율은 지난해 15%에서 2030년 25%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인구도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해 지난 3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을 종합적 치매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인력·기능을 갖춰 개소했다. 이곳에서 60세 이상 고령층 372만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상담과 검진을 받았고 쉼터를 통한 낮 시간 돌봄, 인지 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을 받았다.

정부는 특히 2017년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해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췄다. 2018년부터는 신경인지검사,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고비용 치매검사의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금도 줄였다.

치매 친화적 환경의 치매안심마을도 339개 운영하고 치매 환자 의사결정권 보호를 위한 치매공공후견제도 역시 도입됐다. 정부는 특히 올해부터 9년간 치매 원인 진단과 치료기술 개발 연구 등에 2000억원을 지원한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25일 '4차(2021~2025년)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한도는 현재 6일에서 2025년엔 12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내년부터 매년 치매 환자를 며칠간 돌봐주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88곳에서 2025년 350곳으로 확대한다. 장기요양 5등급자도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 환자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수가는 2023년부터 도입한다. 치매 환자 전문치료를 위해 2025년까지 7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도 설치한다. 복지부는 또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도 개발해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활용한다. 현재 치매 여부는 간이정신상태검사로 판단하고 있다. 치매 환자의 인지능력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은 2022년부터 착수한다.

김강립 복지부 1차관은 "치매는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이라며 "수요자 중심' 관점에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치매 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가족도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