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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정순 민주당 의원 체포영장…곧 국회서 체포동의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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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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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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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검찰이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29일 법원이 곧바로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하면서, 조만간 국회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참고인 진술과 고발인 녹취록, 선관위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를 보면 피의자가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날(28일)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정 의원이 8월 중순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검찰 출석요구에 불응했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4·15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사범 공소시효(6개월)는 다음달 15일 완성된다.

체포영장이 발부되긴 위해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거나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더라도 국회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불체포특권'을 지닌다.

관할 법원 판사는 국회법 26조에 따라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국회의장은 가까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다.

정 의원은 지난 6월11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 피소됐다. A씨는 검찰에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 의원 선거사무실 압수수색과 고발인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근 정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정 의원의 친형과 모 청주시의원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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