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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변호사 "軍명령은 말로 하는 것…미필이라 모르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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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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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사필귀정…처음부터 문제될 수 없는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 2020.9.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 2020.9.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서미선 기자 =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변호를 맡았던 현근택 변호사는 "명령은 말로 하는 것"이라며 "미필이라 모르는 것일까"라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이 이번 논란에 대해 추 장관과 서씨, 최모 전 보좌관 등 관련자를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데 대해 29일 페이스북에 이처럼 적었다.

현 변호사는 대대장이 '전 대대원은 10분 내 완전군장하고 연병장에 집합한다, 실시'를 외치자 이병이 '문서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상황을 가정하며 "문서가 없다고 명령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문서보관 책임은 부대에 있지 병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며 "카투사는 한국군 소속이지만 미군 지휘를 받고, 한국군망과 미군망으로 동시관리하다 보니 누락도 많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필이라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장관 아들 사건은 결정을 미루고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라고 덧붙였다.

현 변호사는 이에 앞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도 "처음부터 문제가 될 수 없는 사건이다. 상식적으로 판단 가능한 문제였다"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을 외쳤다.

현 변호사는 "정상적으로 휴가 연장이 안됐는데 집에 있을 수 있는 군인이 있을까"라며 "의무복무하는 군인이 아프면 휴가나가서 치료받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민원실로 전화하는 것을 외압이나 청탁이라고 하면 민원실을 전부 폐쇄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서씨 관련 행위가 정상적 일이었음을 강조했다.

현 변호사는 "업무를 못할 정도로 사무실로 항의전화가 많이 왔다. 대부분 '몇년도 어디에서 군복무했는데'로 시작, '나 때는 말이야'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며 "(이와 달리) 이름을 밝히지 않고 중요한 제보를 해주신 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여일간 2만건이 넘는 기사가 쏟아지는 등 한 사람 진술에 의존한 정치공세와 언론보도는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만들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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