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토어 "중소 앱개발사에 수수료 50% 감면…총 1000억 절감"(상보)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가 중소 앱개발사에 수수료를 50% 감면한 데 대해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추진배경을 밝혔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근 구글(인앱결제) 이슈와 코로나19로 어려워하고 있는 중소개발사와 국내 앱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원스토어는 2021년 말까지 월 거래액 500만원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 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으로 즉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업과 개발자는 1만 6000여개에 달한다.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강제조치에 맞서 국내 중소 앱개발사를 끌어들이려는 포석이다.

이 대표는 "이번 정책으로 1000억원 정도 덜 받게 된 것"이라며 "수수료가 영업이익의 30% 차지하는 비율이라 (중소 앱 개발사에겐) 상당히 부담이 클 것"이라면서 "이러한 절감분을 가지고 해외진출, 후속 작품 개발, 마케팅비 등 유용하게 쓰고 있다. 원스토어 시장점유율 높지 않다보니 절감액이 크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유흥' '출장마사지' 등을 검색하면 원스토어에서는 (나이제한이) 19세로 뜨는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만 3세 이상이라고 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다른 업체에 대해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황당하다"면서 "앱 검증 절차가 있는데 성인물에 대해서는 19세 등급을 매기게 되어 있고 성인인증이 필수다. 글로벌 사업자가 운영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국내법이 지켜지지 않는 허점들이 보이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을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내용과 함께 콘텐츠 생산 업체들이 눈치보지 않고 국내에 있는 앱마켓에 출시할 수 있도록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야만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