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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경제단체 "경제3법, 경영체제 근간 흔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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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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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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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경제단체, 민주당 공정경제3법 TF와 정책간담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경총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경총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비롯한 7개 경제단체가 더불어민주당에 공정거래 3법 등 정기국회가 추진 중인 기업규제 강화 행보에 한 목소리로 우려의 뜻을 전했다.

14일 경총 등 7개 경제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3법 TF 소속 국회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사전적이고 원천적으로 경영이나 사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가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뛰기 힘든 상황"이라며 "규제가 손실을 가져온다면 이는 잘못된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회장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3%룰 강화에 대해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다"며 "사법대응 능력과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대형 외부세력의 공격과 소액주주들에 의한 소송남발로 경영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영제도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도 "선진국들에 비해 부족한 경영권 방어제도와 종합적인 관점에서 함께 풀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TF위원장을 맡은 유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기국회에서 경제 3법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유 의원은 "재계의 합리적인 대안을 들을 자세도 충분히 돼 있다"며 "무조건 안된다 대신 대안을 제시해주면 충분히 경청해 합리적인 고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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