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수소발전 전력 구매 의무화…25조원 투자 이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세균(왼쪽) 국무총리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 참석해 악수를 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0.15. [email protected]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2040년 연료전지 8GW 달성을 목표로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렇게 밝히고 “향후 수소법 개정으로 제도가 도입되면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 안정적인 판매처를 제공, 향후 20년간 25조원 이상 신규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총리는 “천연가스 개질용 수소의 경제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원료비를 인하하겠다”며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개별요금제를 도입하고, 수입부과금 등을 일정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향후 최대 43% 천연가스 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래는 정 총리 모두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수소경제위원회가 조기 출범한 데 이어 3개월만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2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는 수소사회로의 전환에 뜻깊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친환경 국가인 스위스에 수소트럭과 연료전지를 최초로 수출하고, 석유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소차를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부생수소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세계 최초로 준공하고, 지난주 강원도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도 지정하였습니다.

지난 12일에는 2천톤의 부생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당진출하센터를 착공하여, 내년초부터 수소차 1만 3천대에 지금보다 20% 이상 저렴한 수소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심권에 상용차 수소충전소를 확대하기 위하여 코하이젠(Kohygen) 체결식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정유･가스사들도 수소충전소 구축에 본격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소경제는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에 도전하는 나라는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EU, 일본,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들도 경쟁적으로 수소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석유공급 과잉으로 글로벌 석유 메이저들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수소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소 분야는 아직 확실한 선두주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First Mover”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 수소경제로 가는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수소경제로의 길’은 혼자가면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가면 보다 빠르고 쉽게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수소공급의 경제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소시범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2040년 연료전지 8GW 달성을 목표로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향후 「수소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도입되면 연료전지 발전사업자들에게 안정적인 판매처를 제공하게 되어, 향후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천연가스 개질용 수소의 경제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원료비를 인하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수소생산시설에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게 하고, 고압공급배관 설치를 허용하여 운영비 절감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개별요금제를 도입하고, 수입부과금 등을 일정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최대 43% 가량의 천연가스 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수소모빌리티, △수소공급인프라, △수소핵심기술개발과 △수소시범도시 등에 약 8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1차 회의 이후 구축중인 △수소충전소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내년부터 운영하고, 온 국민이 함께하는 △수소(H2) 올림피아드와 △수소경제리더스 포럼을 개최하는 등 수소경제 붐(Boom)을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말 지정한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4개 지역의 ‘수소시범도시’ 구축에 본격 착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도시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 2월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제정하고, 수소차·충전소·연료전지 핵심부품 국산화를 통해 수소경제로 인한 산업육성,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의 권력은 과거 산유국 중심에서 신재생 강국으로 빠르게 개편되고 있습니다. 태양, 바람과 수소가 어우러진 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게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태양, 바람과 수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활용할 우수한 산업 기반과 기술, 변화를 수용할 의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해 이러한 기회를 현실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