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사장 "KTX-SRT 분리운영, 바람직하지 않다"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10.15. [email protected]

손병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고속철도 운영사가 코레일과 SR로 나눠져 있는 것에 대해 "철도의 공공성, 비용, 수익 측면에서 볼 때 운영기관을 분리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손 사장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KTX운영사인 코레일과 SRT(수서고속철도) 운영사 SR을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KTX와 SRT가 별도로 운영되면서 매년 559억원의 거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018년 10월 이같은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보고 받은 후 그해 11월 용역을 일시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뒤 2019년 10월 용역사업 재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또 다시 2개월 후에 용역계약을 일방해지한 뒤 사업을 종료했다.

심 의원은 "똑같은 선로, 똑같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운영사를 분리한 것인데 이는 국토부 내부 자리만들기 용이고 내부거래비용만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도 "SRT 열차 승무업부는 코레일 관광개발이, 유지보수도 코레일이, 사고복구도 코레일이 수행한다"며 "SR은 열차운행과 3개 전용역 운영이외에는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KTX와 SRT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에 재착수한 상태다. 1년 정도 과업수행기간을 둔 뒤 4차철도발전기본계획을 통해 통합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