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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전 방송에서 나온 제품이 바로 홈쇼핑에…우연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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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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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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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일 '연계편성' 막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협찬에 대한 정의와 금지대상, 범위 신설

방금전 방송에서 나온 제품이 바로 홈쇼핑에…우연이 아니었다
# 방송사 아침 교양 프로그램에서 ‘오메가3 고르는 법’을 소개한다. 의료진이 나와 “오메가3는 아무 거나 먹는 것이 아니라, 흡수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채널을 돌리자 인접 홈쇼핑 방송에서 자막과 함께 쇼호스트가 “흡수율을 높여주는 오메가 3”를 선전한다. 우연의 일치일까.

생활정보 프로그램이나 교양 프로그램이 특정 제품을 소개하고, 같은 시간대 홈쇼핑 채널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방송계의 ‘홈쇼핑 연계편성’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동안 시끄러웠던 ‘유튜브 뒷광고’는 지난달부터 금지됐지만, 연계편성은 ‘은폐광고·기만광고’라는 비판 이 제기돼왔지만, 법적 공백으로 인해 그동안 합리적 규제가 이뤄지지 않아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열린 제 52회 국무회의에서 연계편성을 막기 위해 ‘협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협찬 및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등을 정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 방송법은 협찬 고지의 근거와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협찬’ 자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동안 협찬과 관련한 부당행위에 대한 통제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교양 프로그램이 협찬받은 제품이나 원료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거나 건강에 좋다고 홍보하면 같은 시간 홈쇼핑에서 해당 제품을 파는 방식의 연계편성이 만연했다. 방송이 제품판매를 위한 광고가 되고 홈쇼핑 시간대에 맞춰 방송 편성이 좌우된 것이다. 유튜브 ‘뒷광고’와 함께 연계편성이 문제가 되자 방통위가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우선 협찬의 정의가 마련됐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협찬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또는 공익적 성격의 행사 및 캠페인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협찬 금지 대상도 명확히 했다. 방송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적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단체의 협찬과 시사·보도·논평·시사토론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협찬을 금지했다.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협찬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행위 등 협찬 관련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또한 연계편성을 막기 위해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효능이나 효과 등을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하는 ‘필수적 협찬고지’ 규정이 신설됐다. 시청자가 협찬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해 시청자 기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협찬에 대한 방통위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는 협찬 관련 자료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방통위는 협찬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방송사는 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로써 협찬의 운영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협찬 관련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협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협찬을 금지해, 연계편성 등 시청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 협찬이 건전한 제작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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