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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신도명단 은폐로 확산" vs "자료제출 해당, 역학조사 방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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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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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감염병예방법 위반"…변호인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법 위배" 21일 보건복지부 정채기획관 증인 출석…26일 수원지법서 4차 공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 News1 허경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 News1 허경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1일 열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놓고 치열한 법적공방을 펼쳤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한 3차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으로 심리를 속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특별관리전담반장 이모씨가 출석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으로 신천지의 전체신도 명단과 시설현황 등의 자료를 받아 전달하는 등 실질적인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활동에 도움을 줬다.

올 1월 말~2월 중순만 하더라도 코로나19 확진자는 평균 1.1명으로 발생했다. 하지만 31번 확진자 발생 이후인 2월19일~3월13일에는 적게는 139명, 많게는 42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검찰은 당시 역학조사가 시급했지만 신천지에서 이에 협조하지 않아 확진자가 급증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변호인 측은 전체 신도 명단의 주민등록번호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또 명단 제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제출'에 불과한 정도지 이것을 '역학조사 방해'로 해석하면 안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검찰은 "이미 여러 언론에서 보도로 나왔듯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에 전방위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한 정부 입장에서 신천지의 전체신도 명단은 당연히 필요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난 2월25일 이씨가 직접 신천지 총회본부로 찾아가 확보한 전체신도 명단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없이 제출됐고 이것 또한 일부 신도명단을 은폐하고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방대본이 신천지에게 발송한 공문과 당시 이씨가 역학조사를 위해 텔레그램으로 소통한 신천지 총회본부 소속 총무인 고모씨와의 대화를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신천지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서버에 신천지 신도의 연락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가지고 있어 이를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다"며 위조와 은폐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신천지의 신도는 다른 지역의 신천지 교회를 방문하거나 또 신천지 이름이 아닌, 위장교회로 활동, 합숙시설 등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정부의 역학조사였다"며 "신종 감염병이자 코로나19를 WHO에서 펜데믹(대유행)이라 선언할 정도로 국내도 방역활동에 어려움이 잇따랐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엿다.

이씨도 마찬가지로 "당시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이 무서웠지만 역학조사는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전체신도 명단을 구할 수 있을까가 첫째 큰 걱정이었다"며 "주민등록번호의 여부보단 사안이 급박했기 때문에 명단확보는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씨가)신천지 총회본부로 찾아가기 전, 고씨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단 한번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공문에도 제출요청에 '생년월일,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기재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고씨가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 된다고 알고 있지만 이씨가 가능하다는 말에 공문을 요청한 것"이라면서 "결국 신천지는 지난 2월28일 자료를 적극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또 공문에 자료정보 제공에 해당하는 '구 감염병예방법 76조2제1항'이라고 기재 해놓고서 제 18조에 따른 '역학조사' 관련 법령을 적용해 처벌하려고 하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주신문, 변호인의 반대신문, 양측의 보충신문까지 5시간30여분 동안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그만큼 이 총회장에게 적용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 총회장은 지난 기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의료진 현장방문으로 밀집지역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으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 151조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이를 취소했다.

이 총회장에 대한 4차 공판은 오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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