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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플랫폼에 민간기업 참여 추진…학생 정보 유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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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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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학생 학습정보 빅데이터 민간기업에 개방"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 두고도 학교 돈벌이 장소 되나 우려

수도권 등교수업이 재개된 지난달 21일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뉴스1 © News1
수도권 등교수업이 재개된 지난달 21일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교육부가 원격수업 수준 향상을 위해 통합플랫폼을 구축 중인 가운데 민간 에듀테크 기업이 통합플랫폼에 참여하면서 학생 정보유출 우려가 나온다.

27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통합플랫폼에는 에듀테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원격수업이 불가피해지자 현재 이용되는 e학습터와 EBS 온라인클래스와 같은 공공플랫폼을 전환해 K-에듀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통합플랫폼을 통해 기업 콘텐츠를 학교에 유통하고 동시에 학생이 학습한 내용을 분석한 빅데이터를 에듀테크 기업에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빅데이터 제공 범위와 방안을 곧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에듀테크 정책 방향을 기존 '정부개발·보급'에서 '민간개발·학교선택' 방식으로 전환해 공교육에 민간 분야 에듀테크 기업 진출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교육당국이 정책 변화를 충분히 알리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통합플랫폼을 이용해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 이력·특성·패턴·시간 등 학습분석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 해당 빅데이터가 에듀테크 기업에도 제공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통합플랫폼에 등록해 자사 제품이 사용되는 만큼 저작권료나 수익금을 받고, 플랫폼이 제공하는 빅데이터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해 공교육과 사교육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는 개별 학생 학습정보가 민간 에듀테크 기업에 제공돼 수익 창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장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시민사회계와 교육계에서 토론을 열어 정책 방향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방면에 걸쳐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가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진행 중인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을 놓고도 에듀테크 기업에 학교시장을 제공하는 판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에듀테크 멘토링 지원 사업이 에듀테크 기업이 학교시장 진출을 위해 희망하는 방안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사업은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라 교육격차 심화가 우려되자 교육부가 추진한 사업이다. 학습 멘토가 20명 내외 학생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플랫폼형과 콘텐츠형 두 가지가 있는데 콘텐츠형은 에듀테크 기업 제품을 활용해 학습지도가 이뤄진다. 현재 콘텐츠형 공급기업으로는 교원크리에이티브, 대교, 아이스크림에듀, 비상엠러닝 등 53곳이 선정됐다.

이 의원은 "에듀테크 기업에게 학교시장을 제공하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학교가 돈벌이 장소가 되는 큰 변화인데 정부가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추진하는 것 같아 염려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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