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R&D'에 5년간 7조 투입…세액공제·금융지원 대상 내년 확정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7. [email protected]

정부가 ‘서비스산업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년부터 5년 동안 서비스 연구개발(R&D)에 총 7조원을 투입한다. 서비스 R&D 관련 세제 혜택, 정책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해 민간의 R&D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을 확정했다.
‘서비스 R&D’ 투자 대폭 늘린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7. [email protected]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혁신, 디지털 전환 등 변혁의 물결 속에서 우리 경제 ‘소프트웨어(SW) 파워’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 R&D 활성화를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를 지난 5년간(2016~2020년) 4조원에서 향후 5년간(2021~2025년) 7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투자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내년에는 유망 서비스(관광·보건·콘텐츠·물류)를 중심으로 1조34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1조2700억원)보다 5.5% 늘어난 수준이다. ‘관광’ 분야에선 맞춤형 관광서비스 기술 개발, 공간정보와 연계된 융복합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한다. ‘보건’ 부문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진료정보 공유·분석 시스템을 구축한다. ‘콘텐츠’ 분야는 문화기술개발, ‘물류’ 분야는 첨단·자동화 물류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대면 서비스 △제조-서비스 융합 △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서비스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3대 분야를 선정, 앞으로 해당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서비스 R&D의 체계적 추진, 이행상황 점검 등을 위해 ‘서비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 내에 R&D 추진 분과도 신설한다.
민간 서비스 R&D 투자 유도

서비스 R&D 개념/사진=기획재정부

민간의 자생적 서비스 R&D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세제혜택·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민간의 R&D 투자 중 서비스 부문 비중을 2018년 9.1%에서 2025년 13%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우선, 서비스 분야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지금은 미래형 자동차 등 12개 분야 223개 기술에 대해 20~40%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내년 상반기 신성장·원천기술에 부합하는 서비스 산업 관련 신규 기술을 조사해 세액공제 대상을 확정한다. 아울러 R&D SW를 통합투자세액공제(공제율 1~10%)의 공제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콘텐츠·핀테크·공유경제 등 신산업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의 관련 대출 지원 규모를 올해 3800억원에서 내년 4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성장 잠재력이 큰 서비스 기업 육성을 위한 보증 공급도 올해 6800억원에서 내년 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증 한도·비율 등을 우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서비스 R&D 정의를 제시하고, 3가지 유형(새로운 서비스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제품-서비스 융합)에 따라 사례를 소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서비스산업 재직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내대학을 대학·전문대학 등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에도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