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로 한국판 뉴딜 뒷받침…물품공급서 역할 확대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 중이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연간 13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을 통해 한국판 뉴딜 등 국가 주요 정책 지원에 나선다. 그동안 공공조달 초점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물품구매에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전략적 공공조달을 꾀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장기 조달정책방향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제품 345개 지정안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지난해 135조원 규모로 향후 영향력이 더 확대될 전망"이라며 "공공조달이 재화와 용역을 단순 획득하는 과정에 그치지 말고 산업 정책과 혁신지원, 약자보호, 사회적 가치 등 국가 정책과 연계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조달 패러다임을 획득 중심 전통적 조달방식에서 새 정책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적 공공도달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공구매력을 통한 정책 연계성 강화 △혁신제품 구매 등 혁신조달 △공공계약제도의 혁신성·공정성·유연성 제고 △조달 인프라 보강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연내 공공조달 종합계획 작업반을 구성해 2021년 6월 종합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또 적극적으로 공공 혁신 수요를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한국판 뉴딜 등 주요 예산사업과 혁신조달 사이 연계 방안을 마련해 조달구매가 한국판 뉴딜 추진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계약제도와 관련해선 혁신산업과 신산업을 지원하고 공정계약 문화 및 제도 정착에 힘쓴다. 수요기관이 필요한 계약 제도를 만드는 공공조달 샌드박스 등 유연성 있는 계약제도 마련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