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미세먼지특위 "오창 환경개선 업무협약 윗선 지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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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승훈 전 시장과 윤재길 부시장의 자리가 불출석으로 비어 있다.© 뉴스1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뉴스1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이에스지청원(옛 이에스청원)의 오창 후기리 소각장 건립 근거가 된 업무협약이 윗선 지시에 의해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협약 당사자인 이승훈 전 시장과 결재 라인에 있던 전직 공무원이 불출석하고 당시 담당 공무원 등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 규명에는 실패했다.

미세먼지특위는 29일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14차 조사특위를 열었다.

특위는 이날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협약의 추진 경위와 추진 과정 관련 문서가 부존재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2015년 청주시와 이에스청원이 맺은 이 협약은 이 업체가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추진한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을 옮기고 시가 이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런 내용을 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협약서에 담았다.

김성택 위원은 "업무협약 관련 사전 행정행위 자료 제출을 집행부에 요구했지만 제출이 안 됐다"며 "협약서 등록 일자와 결재 일자, 협약 일자가 모두 같은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이어 "시장이 협약을 한다면 사전에 내용을 협의하고 문구를 수정했을 것이고 이런 과정이 문서로 남았어야 한다"며 "협약서 내용은 누가 만들었느냐"고 캐물었다.

이영신 위원장도 협약서 초안 작성자와 작성 과정, 협약서 작성 과정의 결재라인 보고선 등을 묻고 협약 제안자 등 추진 경위를 물었다.

박완희 위원 역시 이 업무협약으로 이에스청원이 결과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하며 협약 추진 과정을 물었다.

당시 담당 주무관과 팀장, 과장 등은 협약 전 과정에 대한 문서를 남기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다만 당시 이에스청원의 매립장과 소각장 이전 주민 민원이 빗발쳐 협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협약서 등록 일자와 결재 일자, 협약일이 같은 이유는 협약서 결재 뒤 등록을 뒤늦게 했다고 해명했다.

윗선에서 협약 내용을 정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는 지시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하거나 침묵했다.

이영신 위원장은 "증인들 모두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협약에 대해 본인들은 모르는 문제라고 한다"며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위에서 지시해 협약이 이뤄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