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는' 광주 군공항 이전…18석 민주당은 '나 몰라라' 뒷짐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1월18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2019.11.18 /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광주·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을 두고 촉발된 광주시와 전남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지역 현안을 둘러 싼 '회동'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를 정도로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됐고 일부 시민사회단체까지 공방전에 가세했다.


지역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치권마저도 자신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제각각 목소리를 내며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지역 정치권의 역할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지난해 8월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조건없이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의 통합이전을 약속하고, 광주 군공항 이전에 서로 협력한다는 협의안을 도출했다.

이후 민간공항 이전은 순조롭게 진행돼 왔으나, 광주 군공항 이전문제가 진척이 없자 광주시의 압박수위는 높아졌다. 하지만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군공항 이전문제는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여기에 광주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광주민간공항 이전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들고 나서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용섭 시장이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전격 제안하면서 또다른 파열음이 일고 있다.

양 단체장이 만나 통합문제를 결정하자는 이 시장에 맞서 김영록 지사는 "민선 7기 논의사항이 아니다"며 신중한 자세로 만남을 회피하면서 이 시장과 김 지사간 숨바꼭질은 계속 됐다.

회담 불발 이후, 이건섭 전남도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시장-지사간 회담, 민간공항 이전 등 양 시도간 현안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행정통합 문제는 단순히 '차담'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면서 "광주민간공항 이전을 놓고 새삼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약속 파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광주시를 비판했다.

급기야 군공항 이전 유력 후보지인 무안군을 지역구로 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전 후보지 선정시 해당 지자체 주민 3분이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한 군공항 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혀 논란을 부추겼다.

이 법안은 전남지역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고흥과 해남 지역구의 김승남, 윤재갑 의원까지 공동발의에 동참하며 다수의 주민동의 없는 군공항 이전 자체를 불가하도록 쐐기를 박은 것이다.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가 지난 5월28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광주시장 등에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추진상황 공개와 민간공항 연계 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고 있다.(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제공)2020.5.28 /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지난 6월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의 대표발의로 군공항 이전시 국가의 직접 지원과 재정 부담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국방부가 책임있게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의원의 법안이 국방부 책임 아래 군공항 이전의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인 반면, 서 의원 법안은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해 양 지역간 상충된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현행 법 체계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군 공항 이전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의견 수렴절차를 통해 이전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무안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지 않고 지역 입장에서만 법안 발의를 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경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광주 국회의원들은 아직은 자신들이 나설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광주지역 의원들이 전원 동참한 이용빈 의원의 개정발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이전 지역 주민들의 설득에 나선다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은 "우선은 개정안이 통과돼 이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야 한다"면서 "법안 통과 이후 국방부가 중재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광주 군공항을 놓고 이전시키려는 광주 정치권은 신중한 자세를 보인 반면, 이전 받아야 할 처지인 전남 정치권은 격렬히 반대하면서 정치적 타결 가능성은 더더욱 낮아 보인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8개, 전남 10개 등 지역 18개 지역구를 모두 석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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