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예상 밖 선전…방위비 분담금 '난제' 가중

(AFP=뉴스1)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현지시간) 테네시주 내슈빌의 벨몬트대학에서 마지막 TV토론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 대선에서 예상 밖으로 선전하며 미 대선 최종 결과가 안갯속이다. 모든 개표가 이뤄져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시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할 경우 미국 우선주의에 가속이 붙으며 한국 정부도 한미관계 관리를 위한 난제를 풀어가야 할 전망이다.


가장 가시적인 난제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다. SMA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얼마를 부담하느냐를 정하는 협정이다. 지난 10차 협정의 효력이 지난해 12월로 끝나 지난해 9월 11차 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협상이 시작됐지만 아직 타결 짓지 못했다. 취임 전 부터 미군 주둔비용을 동맹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상 압박 압박이 교착의 결정적 원인이다.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7차례의 협상을 통해 지난 3월 말 전년(1조389억원) 대비 13% 인상안에 합의, 이를 한미 외교장관선까지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큰 인상을 요구해 막판에 타결이 불발됐다. 협상 초기 요구한 지난해의 약 6배인 50억 달러에 못 미친다는 '불만'에 따른 반려로 해석됐다.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이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15일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방위비 협상 관련, "한국도 공동 안보에 더 기여해야 한다.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빨리 합의 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의 재확인이다.


트럼프 재집권 뒤에는 전 세계 미군의 상시배치, 즉 '붙박이' 미군을 줄이고 순환배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군사력을 재배치하는 작업도 계속해 나갈 걸로 보인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주한미군 감축설을 공개적으로 부인해 왔다. 다만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 가겠다는 기조를 강조하며 순환배치를 늘려가겠다는 점은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전략적 유연성'은 2000년대 초반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계획이 공식화되며 쓰이기 시작한 표현이다. 미 정부가 정책적으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한다면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동맹국과의 공조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 왔으며, 한국이 다른 동맹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평가를 해왔다.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모두 대중 강경책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을 향한 대중전선 동참압박은 어느 후보가 당선돼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주 초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DC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된 시점이라면 한미관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트럼프 정부 외교라인 '투톱'으로 꼽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달 중 방한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