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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불균형 깨려면…"K뉴딜, 파격적 지역발전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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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류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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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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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BISTEP-DISTEP 'NIS 정책콜로키엄'

[편집자주]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한국판 뉴딜(K뉴딜)’ 예산(160조원)의 절반(75조원, 47%) 가량은 지역에 투자될 예정이다. 총 136개 지역자치단체가 현재 ‘지역 뉴딜’ 구상 및 계획을 수립 중이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마중물이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한편에선 ‘3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까지 460조 원, ‘4차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까지 지역R&D(연구·개발) 투자 43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성과가 미비했다며 비관적 시각이 적지 않다.
30년 불균형 깨려면…"K뉴딜, 파격적 지역발전 전략 필요"
부산연구원이 지난 9일 발간한 ‘산업구조 변화로 본 지역간 불균형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는 “30년간 지역 불균형이 심화했다”고 평가했다. 1985~2018년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GRDP(지역내총생산)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52.2%)에 집중됐다. 반면 동남권(18.5%→14.4%) 대경권(11.9%→8.7%) 호남권(11.0%→6.6%) 강원·제주권(5.0%→3.5%)은 모두 감소했다. 이에 대해 지난 13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부산산업과학혁신원(BISTEP)·대전과학산업진흥원(DISTEP)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 정책 콜로키움’에서 만난 전문가들의 진단은 한 방향으로 모였다. “K뉴딜이 성공하려면 지역발전 전략에 대한 지금까지 방식이 아닌 매우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도시 ‘공간→생태계’ 개념 전환…‘복잡계 과학’으로 전략 설계=이장재 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은 “새 정부마다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했지만 국가적 전문지식과 역량이 모두 발휘된 지역발전 전략이 있었는가에 대해선 물음표”라면서 공급 중심적, 제도주의·관행적 접근, 지역발전이론 기반 취약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소장은 지역 주도 혁신성장을 위해 우선 “지역을 단순한 공간으로 봤던 기존 접근법에서 벗어나 인구이동 등 외부와 끊임없이 교류하는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생태계 개념으로 전환하고 ‘복잡계 과학’을 적용한 전략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잡계 과학은 인간과 사회, 경제, 환경 등 여러 분야에 얽힌 수많은 요소·현상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소장은 방안의 하나로 유명 복잡계 연구소인 미국 산타페연구소(Santa Fe Institute)와 같이 글로벌 수준의 특성화된 지역 싱크탱크 설립을 제안했다.

이어 지역의 ‘지적자본 축적·유지’를 위한 노력과 투자를 강조했다. 이 소장은 “대전의 경우 최근 골프존·타이어뱅크 등의 우량기업이 떠나는 ‘탈(脫)대전’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구직을 위해 청년들이 떠나는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이 내부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외부와 끊임없이 교류하는 열린 생태계를 통해 지적자본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북유럽 디자인의 산실로 불리는 핀란드의 알토대학처럼 지역 대학의 지적자본 허브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네트워크 도시’로 기존 도시경제 한계 넘자=김호 BISTEP 본부장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전략산업은 수송기기산업을 중심으로 공통점을 보이지만 지역별로 연계 없이 각자 전략을 추진하는 데다 원전해체연구원의 경우 부산과 울산의 경쟁으로 최적입지가 아닌 경계지점에 연구원이 설립돼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며 “지역간 경쟁으로 인한 정책자원 분산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호 본부장은 대안으로 과학기술·산업·혁신의 측면에서 복합적 접근을 우선으로 한 ‘메가시티’(광역권 전략)를 제안했다. 이는 도시간 협력적·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도시성장 모형이다. 이를테면 부산은 동남권 내 논문수 비중이 54.4%로 높은 연구집중도를 확보했다. 울산은 현대차, 현대중공업, SK에너지 등 대기업이 포진해 ‘자동차·조선·석유화학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한다. 경남은 전국 토지면적의 약 10.5%(1만538㎢)를 확보했고 2018년 기준 지역 소득이 110조7200억원에 달하는 전국 4위의 경제규모를 갖췄다. 권역별 이런 혁신자원을 공유·활용해 분업의 이익을 달성하자는 것이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그는 “도시권 확대는 다양한 혁신창출의 기반이 된다”며 “부울경 네트워크 도시는 기존 도시경제가 가진 규모의 한계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판교형 비즈니스 도시’로 탈바꿈=고영주 DISTEP 원장은 “중앙 중심의 정책구조로 지역 혁신역량은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지역 중심의 R&D(연구·개발) 활성화 및 기획역량을 배양할 새로운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고 원장은 2023년부터 본격화할 ‘대덕연구개발특구 리노베이션’ 사업의 밑그림을 소개했다. DISTEP과 대전시는 2023년 50주년을 맞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미래 50년을 위해 ‘대덕특구 재창조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다. 고 원장은 “기술사업화 활성화, 대덕특구 혁신 공간화, 첨단산업단지 조성, 혁신생태계 고도화 4대 전략을 바탕으로 대덕특구를 그동안의 교외형 연구중심단지에서 판교형 비즈니스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D 기획은 지자체가 중앙은 ‘역매칭’ 지원=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앞으로 각 지자체는 연 20억원 내에 지방비로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300% 범위 내, 국비 최대 60억원 수준에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역매칭’ 방식의 신규 R&D 사업을 늘려 지역이 주도하는 자생적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47억원을 투입해 ‘연구성과→기술이전→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역혁신주체간 협업 플랫폼(R&D밸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총사업비 9180억원 규모의 ‘지역 미래선도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신규 예비타당성 사업도 기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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