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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여당의원들 만나 "노동규제 완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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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여당의원들 만나 "노동규제 완화 촉구"

머니투데이
  •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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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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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사진=뉴스1
중소기업계가 여당의원들과 만나 주 52시간제 유예 등 노동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TF 위원장 양향자 의원을 초청해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양 의원을 비롯해 소병철 의원, 오영환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는 주52시간제 등 노동현안과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현장 애로를 듣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계는 각종 노동 규제들이 기업들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우선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과 유연근무제의 보완을 위한 논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1년 미만 근속자 퇴직금 지급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등의 법안도입을 자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나아가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노사합의에 의한 월·연 단위의 연장근로 허용 등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를 통해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문식 노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은(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영의욕과 기업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과 입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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