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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 실태조사, 표본조사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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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 실태조사, 표본조사로 실시

머니투데이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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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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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2020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를 대표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표본조사로 실시하는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 범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성·부성권 및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7개 영역이다.

실태조사 방법은 대표성 있는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표본조사로 실시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주체가 광범위한 점을 감안해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신용호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를 내실화하고 차별 실태와 관련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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