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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의사면허 취소法 난항…與 "야당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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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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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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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사진제공=김성주 의원실
/사진제공=김성주 의원실
수술실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사 면허 취소·재교부 등 관리 강화, 면허 취소 의사 이력 공개 등 이른바 '환자안전 3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미온적 태도로 심의가 멈춰섰다며 신속 처리를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안전 3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을 비롯해 정춘숙·서영석·김원이·고영인·강병원·권칠승·강선우·최혜영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복지위 민주당 의원 일동' 이름으로 발표한 회견문을 통해 "지난달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른바 '환자안전 3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들을 심의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1법안소위에서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법안 필요성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설득력 있는 설명이 있었지만, '논란이 많은 내용인 만큼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으로 결국 심의가 멈춰버렸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의료법 개정안을 일괄 심사했지만 의결을 보류하고 계속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김남국·안규백 의원이 각각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강병원·권칠승·박주민·강선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인 면허 취소·재교부 등 관리 강화, 면허 취소·자격정지 의료인 이력공개 등 법안이 모두 보류됐다.


하지만 제1법안소위 일정이 추가로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들 법안은 모두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심도 깊게 논의한 후 결론이 나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하루빨리 법안 심의가 재개돼야 한다. 하지만 야당은 추가 심의 일정 협의에 미온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수 국민이 환자안전 3법에 대해 지지하는 가운데 야당이 주장하는 '논란'이라는 것이 환자를 위한 것인지 의료인을 위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이미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왔고 사회적 공감도 형성되어 있으니 심의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논란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 국회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힘 있는 집단들이 자신들 이익을 위해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당 복지위 위원은 인내심을 갖고 야당과 대화하면서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도 법안소위 개최를 촉구했다. 강병원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있었는데 정기국회 중 법안소위를 12일 열었다. 그런데 이번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3일, 11시간 밖에 열리지 않았다"며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법안들이 왜 국회 법안소위에 쌓여있어야 하는가. 야당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강선우 의원도 "환자안전 3법은 환자의 실질적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고 찬성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야당이 일부 이익단체 의견만을 대변해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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