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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 궁지에 몰려 '강남아파트2채' 법무차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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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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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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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개막한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에 영상을 통해 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2.1/뉴스1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개막한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에 영상을 통해 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2.1/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하며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수순을 밟아가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저녁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를 주재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하고 법무부 장관을 경질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검찰개혁의 미명아래 전국을 혼란스럽게 했던 주체는 다름아닌 대통령이고 추미애 장관은 그 아바타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것이 여러 정황상 확인되고 있다"며 "대통령은 윤석열 제거 목표를 위해 법무부 차관을 총알처럼 임명했고 내용면에서도 강남 2주택자를 임명 강행하면서 자기 부정인사도 불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도면 정권비리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든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지경"이라며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법치국가가 아니라 문치국가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전 검찰청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다. 법원은 직무배제 효력정지 판결을 내렸다"며 "이쯤 되면 자신들의 오만을 부끄럽게 여겨야 하는 게 정상인데 정부·여당은 고삐풀린 망아지보다 더한 폭주의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실체는 검찰을 문정권의 시녀로 만드는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온몸으로 막으면서 유치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는 집권여당, 이들이 검찰개혁을 올리는거 자체가 자기 모순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조사 수용과 법무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좌석 앞에 붙이고 있다. 2020.12.1/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조사 수용과 법무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좌석 앞에 붙이고 있다. 2020.12.1/뉴스1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강남 2주택’, ‘용인 땅’ 부자를 급하게 법무차관에 임명했다"며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려는 검찰총장을 내쫓으려다가 궁지에 몰린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정했던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원칙마저 허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차관 내정자의 강남아파트는 시세가 각각 25억원, 17억원 수준으로 합산 시세가 42억원"이라며 "추미애 장관의 ‘무법 법치파괴’ 행보로 법무부가 ‘무법부’가 된 지 오래지만 이제 차관인사마저 고위공직자 검증원칙을 저버리나"라고 꼬집었다.

관보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지난 4월 공직에서 퇴직할 당시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각각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내정자는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래미안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 등이다.

청와대는 이 내정자가 아파트 2채 중 1채를 매각한다고 했다며 인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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