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검찰개혁' 중얼대는 여당…눈먼 붕어 같다"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 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4일 여권을 향해 "무슨 문제를 만나든 '검찰개혁'을 주문처럼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눈먼 붕어 같다"고 비난했다.

금 전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검찰개혁론에 대한 두 가지 의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집권여당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말하는데 내용도 불분명하지만 상식 차원의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우선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주장에 대해 "개혁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며 "윤 총장을 임명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인데 그럼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해야 할 원인을 제공했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 4년차에 이 정부 들어서 임명했던 검찰총장을 퇴진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면 결국 그게 성공해도 제자리걸음이 되는 셈 아닌가"라며 "정권 초반에 검찰개혁을 스스로 후퇴시켰다가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는 뜻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금 전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론에 대해 "검찰이 힘이 세면 그 힘을 빼야지,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고 검경이 수사하는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어서 오히려 검찰보다 더 힘이 센 기관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개혁이냐는 당연한 의문이 든다"고도 했다.

그는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비토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고 한다"며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 하나만 놓고도 이 난리인데, 검찰이 가진 구조적 모순(기소권·수사권의 독점)을 그대로 갖고 검찰보다 더 힘센 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위주의적 정권이나 대통령이 전횡을 일삼는 정부가 들어서면 지금까지는 검찰 하나로도 억압적 통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양손에 칼을 쥐어 주는 셈이 되지 않나"라고 물음을 던졌다.

마지막으로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얘기하는 집권여당 정치인들은 제발 한 번쯤 스스로의 모습과 지금 서 있는 위치를 돌아봤으면 좋겠다. 앞뒤가 안 맞고 자기모순이 극치에 달한 말을 늘어놓는다"며 "이대로 가다간 그냥 성과 없는 정부가 아니라 개혁을 후퇴시킨 정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