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 마라도나 관뚜껑 열고 인증샷 찍은 장의사, 한국이었다면…

디에고 마라도나의 시신 앞에서 인증샷을 남긴 장례업체 직원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타계한 디에고 마라도나의 관뚜껑을 열고 인증샷을 남긴 남성들의 사진이 유출되며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문제의 남성들은 마라도나의 장례를 맡은 외주업체 직원들로 밝혀졌는데요.

이들은 마라도나의 시신이 들어 있는 관의 뚜껑을 열고 이른바 인증샷을 촬영했습니다. 시신 옆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유족들 입장에선 당연히 화가 날 만한 상황입니다. 마라도나 유족 측은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만일 국내에서 이처럼 철없는 인증샷을 남겼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런 경우 흔히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들어 사자명예훼손이나 시신 모독(사체오욕죄)을 떠올릴 텐데요.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생각만큼 형사처벌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모욕죄는 살아있는 사람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자명예훼손 역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적시 행위'가 있을 때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사체의 명예를 훼손한 사체오욕죄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체 오욕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체 오욕의 경우 사체에 침을 뱉거나 방뇨하거나 간음하는 등 기타 폭행 등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물리적인 훼손이 없었으므로 사체손괴죄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해부실습 중 장난도 행정처분 그쳐

일각에서는 해부 실습 중 사체의 장기를 꺼내 들고 인증샷을 남긴 무개념 의대생들의 사례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도 사회적인 파장에 비해 책임은 비교적 가벼웠습니다. 철없는 의대생들에게는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시체해부법)에 근거한 행정처분만이 내려졌을 뿐입니다.

시체해부법은 시체를 취급하는 사람은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을 어기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이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거죠. 이에 법조계 내에서도 형법상 사자모욕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용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현행 우리나라 법 규정으로는 형사 처벌은 힘들어 보인다"면서 "다만 망인에 대한 조롱 행위를 근거로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글 : 법률N미디어 이창명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