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산 대형트럭·버스, 온실가스 7.5% 줄여야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열린 기후위기비상행동 '1.5도를 지키는 동네방네 기후행동 in 서울'에서 참가자들이 과감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과 2050년 배출제로를 촉구하며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11.21/뉴스1

2025년 대형트럭, 버스를 생산한 자동차 회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1~2022년과 비교해 7.5% 줄여야 한다.

환경부는 28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되는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총중량 3.5톤 이하 소형화물차만 적용받고 있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가 중대형 상용차로 확대되는 것이다. 중대형 상용차는 총중량 3.5톤 이상인 승합차, 화물차량을 의미한다.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국내에 판매하는 차량의 온실가스를 2021~2022년 기준값과 비교해 2023년 2.0%, 2024년 4.5%, 2025년 7.5% 감축해야 한다.

환경부는 중대형 상용차가 수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점을 감안해 새로 규제 대상에 넣었다. 중대형 상용차 수는 전체 차량의 3.5%이나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22.5%다.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가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초과 실적은 향후 미달성분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지키지 못해도 과징금 등 제제 수단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기·수소에 기반한 트럭·버스 등 친환경차를 생산한 제작사는 인센티브를 받는다. 전기·수소차, 액화천연가스·압축천연가스차는 1대 판매 시 각각 3대, 2대를 판 것으로 인정해준다. 제작사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을 판매ㅍ대수로 나눠 산정하기 때문에 친환경차를 많이 팔수록 평균 배출량은 감소한다.

환경부는 또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업계에 제공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에 대한 온실가스 관리제도 도입은 상용차 분야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