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급물살' 탄다…이달 중 농협법 개정안 제출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농협중앙회 본관 전경 / 사진제공=협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대의원 간접선거제에서 조합장 직접선거제로 환원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회 차원의 입법발의가 잇따르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도 최근 관련 입법준비의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17일 농식품부,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양 측은 문재인정부 농정개혁중 하나인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 의원입법으로 이달 중 제출한다는 목표로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MB(이명박 대통령)정부 당시인 2009년 조합장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바뀌었다. 회원 조합장 1118명 가운데 선출된 대의원 293명이 각 1표를 행사, 4년임기의 중앙회장을 선출하고 있다.

하지만 소수의 대의원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간선제로는 정치권의 영향력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대의원 291명이 회장을 선출하다 보니 후보자간 금품선거·줄세우기 등 부작용이 계속됐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는 그동안 문재인정부 주요 농정개혁의 하나로 거론돼 왔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도 지난 해 선거 당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시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개혁되기 위해 직선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입장전환을 김현수 장관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농협중앙회는 지난 해 11~12월 직선제 전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달 중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 의원입법 제출하고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입법과정에서 풀어야 할 몇 가지 숙제는 있다. 조합원 수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 부여하는 '부가의결권'을 둘러싼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일선조합장간 의견차가 그중 하나다. 또 농협중앙회장의 권한 집중과 남용을 막기위한 보완대책도 필요하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에 대한 국회 분위기는 일단 긍정적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등이 주도적으로 직선제 전환 법제화에 나섰고 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선제 전환의 필요성 못지않게 농협중앙회장 선거 공정성 확보, 권한 집중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뿐 아니라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이같은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