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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결국은 '돈'…불붙은 나라곳간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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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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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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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왼쪽)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두 사람이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입법에 대해 온도차를 보이며 재정건전성 논의에도 불이 붙었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두 사람이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입법에 대해 온도차를 보이며 재정건전성 논의에도 불이 붙었다.
결국 문제는 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COVID-19)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손실보상법) 등 '상생연대 3법'의 2월 국회 입법을 추진하면서, 국가 재정 상태가 입법 여부와 세부내용을 판가름할 변수로 떠올랐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찬성 측은 우리나라 재정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여력이 있고, 국가 위기에서 재정이 폭넓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곳간지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신중론으로 맞서고 있다.



월 24.7조 드는 손실보상법, 재정여력은 얼마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4일 국회에 따르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손실보상법은 △코로나 방역에 따른 영업손실 50~70% 보상 △국민 1인당 50만원 소비진작 쿠폰 지급 △소상공인 임대료 및 공과금 감면 △이익공유기업에 세액공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 측은 원안 입법 시 월 24조7000억원, 4개월간 98조8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설명했다. 재원은 국채를 발행한 뒤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조달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SNS에 "우리나라 복지 예산의 절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며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됐다"며 "적자국채 발행액이 지난해 104조원, 올해 93조5000억원, 내년도 100조원을 넘어서고, 국가채무총액은 내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해 코로나 위기대응과정에 급증했다.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38.1%에 비하면 1년만에 5.8%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찬성 측은 국가채무가 늘어나긴 했지만 다른 주요국에 비하면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미국은 GDP 대비 국가일반채무(D2) 비율은 108.7%에서 131.2%로, 일본은 238%에서 266.2%로 상승하는 등 대부분 주요국이 두자릿수 상승세를 보였다.



재원조달은 국채…금리상승에 물량 증가 압박은


손실보상법 결국은 '돈'…불붙은 나라곳간 논쟁
손실보상법의 재원은 결국 추경과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한다. 올해 본예산 집행이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면 재원 대부분 적자 국채에 의존할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중론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우리나라의 국채발행 한도는 176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4차 추경 기준 174조5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손실보상법 시행으로 4달 간 영업보상을 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도 100조원 가까운 국채를 찍어내야하는 셈이다.

문제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국채 물량을 급격히 늘렸다는 점이다. 2019년 국채 발행 한도는 101조7000억이다. 지난해 1년만에 72조8000억원 어치 한도를 더 늘렸고, 올해도 비슷한 물량을 예고했다.

정부는 불어난 국채 발행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2년물 국고채를 시장에 새로 도입하고 개인투자자용 국채상품을 만드는 등 수요 다변화를 추진했다.

이 상황에서 전체 국채 발행 한도의 절반 안팎의 추가 발행이 있으면 채권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급증한 물량을 모두 소화하더라도 채권시장 자금이 국채로 쏠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수요가 마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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